[뉴스레터] 12월 11일 디그(고용시장, 외국인 근로자, 분양가 외)

취업난이냐 인력난이냐

 

취업, 취업난은 대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용어일 것이다. 오죽하면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으로 피난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 . 그러나 전반적인 실업률만 보면, '완전 고용' 상태로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제조,보건,물류,건설,식당,농업,해운,수산,자원순환업시장 등) 도 있다. 그렇다면 저 청년층의 취업난은 왜 생긴 걸까?

• 청년층이 아닌 연령대 한정 늘어난 일자리
  •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30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8만 2000여 명 규모로 감소
  • 20대를 위한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통계의 함정 : 구직 단념 인구
  • 구직 단념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로 보지 않아서 실업률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 이런 구직 단념 인구가 늘어나면서(='그냥 쉬어요') 실업률은 떨어지는 양상을 띠게 된 것

그래서 정부는 현재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비자 기준 완화를 통해) 대폭 늘렸(?)다. 또한, 위 '구직 단념 인구'를 산업시장에 뛰어들게 하고자 선호도 높은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늘릴 계획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노동 인구의 급감은 예정된 바였다. 이에 정년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 오는 것 또한 꽤나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처우 문제(산업재해 등)와 더불어 E-9 비자(외국인 비전문 노동자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 취업자의 경우는 이미 갈등(계약해지를 두고 왜 대충 일을 하느냐 vs 왜 멋대로 해지하느냐)이 심하다 등 여러 방면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책,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 폭이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작년 연간 평균 수치 대비 18.4%가량 상승한 수치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자연스러운) 오름세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YOUTUBE 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림플레이션이란 스트리밍+인플레이션의 줄임말로, OTT 등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구독료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가 43%가량 상승해 추후 월 14900원이 될 예정이다 (...그냥 광고 보고 말지)

중국 소비자물가 하락

 

중국 소비자물가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3년이 literally 정말 3년인 것이, 2020년 11월로부터의 하락 폭 중 가장 큰 폭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경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