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디그(한국은행의 CBDC , 블록체인, 가짜뉴스 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위 약자가 알려주듯,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 법정코인이다. 아예 시중에 출시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행 역시 해당 코인 활용 테스트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 트렌드였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로는 세계적으로 이른 편에 속하기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가상코인이지만, 국가가 찍어내는 화폐와 같이 가치가 고정된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기존처럼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사하다. 다만,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거래비용(수수료부터 시작하는...) 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다 해도 그냥 내 전자지갑에서 정부 전자지갑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므로!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미 CBDC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중국(중국의 CBDC는 디지털 위안화로, e-CNY라고 한다) 의 경우를 보면, 돈의 흐름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자연히 개인정보의 유출 및 조회도 쉬워진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용'  CBDC가 이번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트렌드 속, 관련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블록체인

위에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었다. 블록체인은 정의로 치면, 거래를 관리하는 중앙관리자 없이도 위/변조가 어렵도록 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리자 없이도 거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계속하여 기록한다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부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순차적으로 적어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모습이 무수히 많은 '체인들의 연결' 같아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사업 속 은행

CBDC가 완전히 시중에 풀리고, 비중이 상당해진다면 은행의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번 테스트에 들어가는 CBDC는 은행의 역할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만 사용되는 '기관용' CBDC이지만, '범용' CBDC가 출시되면 은행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CBDC를 담보로 하는 코인(토큰)을 은행을 통해 재발행하여 소비자들도 (기관용) CBDC를 간접 사용해볼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 예시 중 대표적인 것이 '예금 토큰'으로, 기존 송금/예치 등을 기존 예금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계획인 것. 여기는 if문처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기관 개입 없이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SNS 가짜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두고 각종 가짜뉴스와 선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극과 보상에 약한 인간의 뇌는 가짜뉴스라는 자극을 훨씬 잘 받아들인다. 때문에 미디어 소비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고수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들은 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검열하고 의무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EU(유럽연합)은 SNS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DSA ) 위반에 관련한 경고장을 날린 바 있으며, 메타의 경우엔 80만 건에 이르는 전쟁 관련 유해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