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3.10.13 디그(영국의 담배와의 전쟁, 전월세, 무역수지 외)

영국, 담배와의 전투를 시작하다

이미 많이 유명한 뉴스(?)이다. 담배는 정말 끊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입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지난 주 총리가 2009년생부터는 아예 합법적인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결정은 건강엔 좋을지 몰라도 담배 암시장 및 불법거래, 전자담배시장을 키우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흡연권과 자기결정권은 (비흡연자는 논외로 했을 때) 당연한 권리인데, 나라가 이를 침해해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성공한다면 2040년쯤엔 흡연하는 젊은 층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선 좋지만, 09년생들 입장에선 한 살 차이인데 누구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고 누구는 아니라는 것이 억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담배와의 전쟁은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시작되었는데,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때문에 담배로 인한 비용이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삼성전자, 그리고 경상수지 회복세

6만전자, 5만전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분기에 작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잘나가던 시기(1년 전 동분기)에 비하면 70% 이상 떨어졌던 값이지만 올해 2분기에 비하면 252.8%나 증가한 수치로, 7만전자로 시작하는 반등 궤도에 올랐다는 총평. 경상수지 역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비록 불황형 흑자(불황이지만,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 이지만 반도체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긍정적인 전망. 

 

서울 아파트, 월세 줄어들고 전세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져 월세 비율이 높았었는데, 전세대출금리가 3~5%대로 하락하면서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일까.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로, 법으로 범위(상한선)가 정해져 있다. 계산 방식도  은행대출이자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12 이며, 전환율은 (기준금리+2)% 혹은 10%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계산하면 된다. 기존(작년)에는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 대출 금리가 더 높았었기에 월세 지급이 더 유리했던 반면 이제는 전세 대출이 더 유리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