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09/14 뉴닉(리비아 홍수,EU 디지털시장법)

기후위기 : 리비아홍수와 피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모로코 대지진에 이은 대규모 자연재해 뉴스로,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번 홍수에서, 불어난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댐 2곳이 무너지면서 도시를 덮쳤고, 특히 항구도시였던 데르나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 자체가 높아지면서 폭풍의 위력이 강해졌다고 한다.

1. 지중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감(따뜻해짐)
2. 더 많은 물이 증발하면서 폭풍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됨
3. 1년치 내릴 비를 다 내릴 정도로 폭우의 힘이 강해짐

프로세스는 대충 위와 같다. 여기에다, 내전이 끝나지 않았으며(GNA vs LNA ; 국민통합정부 vs 리비아국민군), 정부가 나뉘어 있다 보니 재해에 대한 대비 등 각종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피해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EU 디지털시장법 발표

유럽연합은 지난 해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를 발의했고,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갑질할 수 없게끔 다른 기업도 자사의 플랫폼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개인 정보 등은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는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삼성에 대한 규제다.  삼성을 처음에는 플랫폼으로 보았으나(ex.갤럭시스토어, 삼성인터넷 등의 디폴트 앱 때문) 스마트폰 제조사 아니냐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규제 대상에서 삼성은 빠지게 됐다. 오히려 좋아인가?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그 전까지 서비스를 뜯어고치거나 부당 소송을 내야 하는 입장인지라,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