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월 19일 디그(미국 선거,딥페이크 외)

‘관세맨’의 부활에
떨고 있는 세계
┃글　Hoa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는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죠. 오는 미국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질렀어요.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국제 질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미국의 동맹국 입장에선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대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내세웠기에 온 세계를 이토록 떨게 만든 걸까요?

‘다시 트럼프’ 시대의 걱정거리

· 경제 보호무역 장벽 높아질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강조했어요. 보호무역이란 자국 경제와 산업을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역 정책이에요. ‘무역 촉진’에 방점이 찍혀있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은 서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주며 교역을 활성화하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지만, 2010년대 말부터는 무역을 줄이더라도 자국 내 산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경향을 이끈 대표적 인물이었어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대표적 수단은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인 ‘관세’를 대폭 늘리는 거예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상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 관세율을 대폭 높여 ‘관세맨’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 번째 임기 때보다도 높은 강도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와 모든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율을 보고 우리도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트럼프 상호무역법’도 만들 예정이래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상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요.

· 경제 미국 재정 적자 더 심해질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해요. 재정 적자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상태를 뜻해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곳에 쓰고, 부족할 땐 국채를 발행해 파는 방법으로 빚을 내서 사용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빚을 많이 늘리면서 재정 적자 규모를 키웠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부터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죠.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늘려야 해요.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기 때도 세금 감면이 핵심 정책 중 하나였어요. 이번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것도 세금 정책이에요.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 세금을 대폭 줄여줘야 한다며 서로 각을 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어요. 이번 재선에 성공하면 15%로 더 내리겠다는 입장이래요.

· 외교 세계 동맹 질서 흔들릴 거야

세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큰 이유는, 현재의 외교·안보 질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심의 동맹인 나토(NATO)를 비롯해 각종 동맹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무리 나토 동맹국이라도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러시아 등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죠. 심지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나토를 탈퇴할 계획까지 있다고 언급했어요.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만약 대표적 강대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세계의 외교·안보 질서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 외교 미·중 갈등 더 심각해질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에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중국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트럼프 측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요.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100만원짜리 수입품에 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니까, 사실상 무역 단절까지 각오하겠다는 극단적 발언인 셈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 재선 성공 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거라는 우려도 존재해요.


· 환경 친환경 정책 뒤집힐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주장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이에요. 지난 대통령 임기 때는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죠. 이후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다시 협정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참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요.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의 미국 내 친환경 정책도 180도 뒤집겠다고 밝혔어요. 바이든 정부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어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에 쓰는 비용을 늘려서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 연료 사용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루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과정은 미국 내에서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무역협회(WTO)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평균 3.3%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의 관세율은 평균 13.4%로 훨씬 높았어요. 한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는 관세를 좀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이죠.

양국이 서로 동등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호무역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붙는 평균 관세율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트럼프 시대의 타격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북미 시장에 전기차나 배터리 투자 등을 늘린 상태예요. IRA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도 북미에서 생산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 등 조항이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폐지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어요. 만약 IRA가 무력화된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쏟아부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큰 여파가 예상돼요. 미국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군사 안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방위비를 내고 있어요. 이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1조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은 이 분담금을 5배나 올려받겠다며 압박을 가한 적 있어요. 다행히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방위비는 13.9%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이것도 유례없이 큰 인상 폭이었어요.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분담금 인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선. 트럼프 2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3줄 요약
· 오는 11월에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음.
· 2기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동맹 질서 파기 등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임. 만약 IRA가 무력화되고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한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내 나이가 어때서~
커지는 ‘고령 리스크’


오늘의 디그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를 다뤄 봤어요. 에디터 코멘트에서는 상대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발생할 '바이든 리스크'는 무엇인지 얘기해 보려 해요.

지난해 말 기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8%에 그쳐요.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61%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적인 성과가 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이 가팔랐던 터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으로 보여요.

이 기간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도 올랐고, 많은 사람이 경제난에 허덕였죠. 물론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여론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민심이 이탈한 요인으로 지목돼요.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바이든 리스크’를 논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건 대통령의 나이예요. 앞으로 4년을 더 집권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한 미국의 특별검사(특검)가 보고서에 ‘(바이든은) 기억력이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이라고 썼다는 사실이 알려져 미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령 논란에는 불을 지핀 거예요.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장남인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 등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해요.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실수가 잦아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에 너무 고령이라고 답했을 정도래요.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지만,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장 자리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9개월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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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 선언한 의사들
정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크게 반발했던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어요.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거예요.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전공과목을 정해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련 중인 의사를 ‘전공의’라고 하는데요.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2745명은 내일(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집단으로 사직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5개 병원만 따져도 전국 1만 3000여 명인 전공의 숫자의 21%에 달해요. 다른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요.

응급·야간·휴일 진료를 책임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자, 각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등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의료 대란을 우려한 정부는 전국 병원에 집단 휴가나 사직서 제출을 받아들이지 말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발령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에요.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했어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총회에서 40개 의대 모두 단체행동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수일 내에 최종 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동영상, 안 찍고 AI가 만들어요
인공지능(AI)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AI의 성능이 대폭 향상됐어요.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 주는 AI의 경우 이미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동영상 제작 AI도 경쟁의 막이 오른 거예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인 ‘소라(Sora)'를 공개했어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라의 데모 버전은 입력된 지시에 따라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어 줘요. 지난 2022년 구글과 메타는 비슷한 동영상 제작 AI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동영상에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반면 오픈AI의 소라는 성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이미 비슷한 AI를 개발 중인 기술 기업들도 오픈AI의 소라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경제 회복 기대감 커지고 있대요
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다른 지표들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달(1월)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 대비 38만 명 증가해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고, 한국은행이 뉴스를 분석해 도출한 국내 경제 심리인 ‘뉴스심리지수(NSI)'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뉴스심리지수(NSI)는 104.58이었는데, 지난 2022년 4월(104.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뉴스심리지수는 국내 50개 언론사의 경제 뉴스에 사용된 표현들을 긍정·부정·중립으로 분류하고, 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수치로 나타낸 통계 지표예요. 한국은행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개발한 첫 지표이기도 해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낙관적인 편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에요.

선거 교란하는 딥페이크에 ‘꼬리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엑스(X) 등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 20개 사가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를 기만하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어요.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해를 맞아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람 얼굴·목소리 등을 조작하는 기술을 말해요.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각종 가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죠. 이번 합의에 참여한 IT 기업들은 앞으로 유권자가 속을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감지해 꼬리표(label)를 붙이는 등의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딥페이크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아서 영향력이 큰 IT 기업으로서 책임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