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월 2일 디그(의대정원 갈등 외)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늘어날까요?
┃글　June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논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부족하니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사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모양새죠.

꽤 오래 이어진 이 논쟁은 조만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에요. 정부가 곧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발표 시기는 설 연휴 전후로 전망되는데, 얼마나 늘리겠다고 발표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엔 반드시 늘리겠다는 정부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이에요. 사실 정부가 이 정원을 늘려보려고 했던 적도 많아요. 진보든 보수든 정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몇 차례나 증원을 추진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죠. 의사들은 당연히 의사가 늘어나 경쟁이 심해지는 걸 꺼렸으니까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반발하면, 아무리 정부라도 쉽게 일을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꼭 늘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에요. 어제(1일) 정부는 향후 의료 정책 방향을 공개했어요. 이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확고한 방침이었어요.

정부는 2035년이면 의사가 1만 5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입학하는 내년부터 당장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곧 따로 발표할 예정이래요.

지난해부터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1000명쯤 늘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 후 2000명 이상 증원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생각해도 1년에 1500명씩은 늘려야 부족한 수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의대생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되기까지 10년쯤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보다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의대 정원, 왜 논란이었더라?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정부  ”의사가 부족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봐도 의사가 적어. OECD 평균치의 70% 수준에 불과해.
빠른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 미국처럼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의사를 많이 늘렸어.
의사 숫자 자체도 적은데, 이마저도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엔 전문성 있는 병원이나 의료인이 너무 부족해.
의사들이 피부과·성형외과·안과·정형외과처럼 돈을 많이 버는 쪽에 몰리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기피해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

의사단체  ”쏠리는 게 문제야“
의사 부족보다는 피부과·성형외과 같은 곳에 쏠리는 게 문제야. 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¹의료 수가를 조정해야 해.
비수도권에서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것도 마찬가지야.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기피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순히 의사만 늘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¹의료 수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우리나라는 진료 항목마다 정해진 가격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힘들게 한다는 비판도 존재함.
의사 늘리기 위한 정책 꾸러미
정부는 의사 단체의 지적처럼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들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발표했어요. 의사 단체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일부 포함됐어요.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 수가 인상.
특히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주는 ‘지역 수가’ 도입 .
계약을 통해 지방에서 의대생이나 의사에게 각종 혜택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방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의 선발 비율 대폭 상향.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지는 형사처벌·배상 부담 완화.

이외에도 폭넓은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는데, 대부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인 만큼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지는 알 수 없어요. 의대 정원 늘리기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소아과 오픈런 끝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자주 사용돼요. 말 그대로 아이를 보낼 소아과가 부족해 오픈런을 해야 하고, 치료해 줄 응급 의사를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죠. 이런 현상은 대통령이 나서서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그리고 대한의사협의회(의협) 등 의사 단체의 반응만이 남아 있어요. 아마 어떤 식으로든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요. 이미 의사단체들은 ‘총파업(집단 휴진)’ 같은 협상 카드까지 준비해 둔 상태예요. 의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미리 했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6%는 의대 입학 정원 늘리기에 대항해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고 해요.

“이번엔 반드시 늘리겠다“는 정부와 ”집단 휴진도 고려하겠다“는 의사 단체의 대립, 평화로워야 할 설 명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 의사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3줄 요약
·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 규모가 곧 발표될 예정.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장 2000명 이상을 늘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옴.
· 정부는 필수적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사 수를 늘리려는 입장. 반면 의사 단체는 기존의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
· 정부는 일단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필수의사제 등 정책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 의사 단체들은 집단 휴진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EDITOR's COMMENT

번번이 실패했던 의사 늘리기

안녕하세요. 디그 에디터 JUNE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다뤄봤어요. 정말 오랫동안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이에요. 심지어 원래는 3507명이었는데, 2000년 ²의약 분업을 도입할 때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10% 이상 줄였어요. 기존에 약을 직접 조제하던 의사들은 약사에게 조제 권한을 완전히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했고,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준 거죠.
²의약 분업
의사가 치료용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하도록 역할을 분리한 제도. 의약분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약을 줬고, 가벼운 질병의 경우 약국에서 약을 직접 처방하기도 했음.
이후 20여 년간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를 늘리려는 정부의 시도가 이어졌어요.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의사 단체들의 협조를 얻지 못했어요. 지난 정부도 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리려 했다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부딪혀 포기했어요.

이렇게 여러 정부가 의사 늘리기에 실패하는 동안 의사들의 수도권·특정 분야 쏠림은 더욱 심해졌고,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정부도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밝힐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쏠림 현상은 정원 늘리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는 의사를 많이 늘렸는데도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접근 방식은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집단 휴진’ 카드를 바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이미 의사 단체들은 과거처럼 집단 휴진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국민 누군가의 건강을 볼모로 삼기 전에, 단 몇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줬으면 좋겠네요.
NEWS PICK

미국 "3월까진 금리 안 내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올해 3월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어요. 연준은 지난 2022년부터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만큼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연준의 설명이에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5.25~5.5%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네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에요.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3월 FOMC에서 이런 확신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파월 의장이 미래 금리 결정에 대해 이처럼 단호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부진했던 수출, 완연한 회복세

올해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 증가해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어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어요. 1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56%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증가율은 약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작년보다 16.1% 증가했어요.

역대 최대 기록한 온라인쇼핑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대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 3470억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해 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에요. 상품군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여행·교통 서비스가 작년 대비 44%로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비행기 표 등 관련 쇼핑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4대 이동통신사' 시대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예정이에요. 카카오에서 분리해서 알뜰폰 사업을 하던 '스테이지파이브'라는 회사가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해 설립한 '스테이지엑스'예요.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이유는 5G의 주파수와 관련이 있어요.

5G는 느린 주파수인 '3.5GHz'와 빠른 주파수인 '28GHz'를 활용해요. 느린 주파수 3.5GHz는 속도는 느리지만,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요. 반면 28GHz는 속도는 빠르지만 설치비가 많이 들죠. 기존 통신 3사는 비용을 아끼려 3.5GHz 주파수만 보급했어요. 5G 속도가 느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겨나자, 정부는 통신 3사의 28GHz 주파수를 회수했어요. 또 경매를 통해 28GHz 주파수 사용자로 선정된 회사에게 제4 이동통신사가 될 권리를 주기로 했죠. 스테이지엑스는 이 경매에서 4301억원의 입찰액을 내고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