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 한미일 정상회담 핵심 정리(8/21)

8/18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3명 간 정상회의가 이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

왜 열렸는가? : 북중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 및 대만에 대한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골칫거리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일(물론 다 협조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나 한일과 힘을 합치는 게 더 전략적인 가치가 클 것이라고 판단)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번 회담을 열었다는 분석

• 매년(1년에 1회 이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외교/국방/산업 등의 장관끼리도 연 1회 회담 개최)
• 안보 협력 (연합훈련 강화, 북한이 아닌 나라의 공동위협에도 서로 돕기로)
• 공급망공유(반도체, 배터리 등: 중국의 부품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  북중러 비판(대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에 대해, 반도체 등의 이슈를 다룬다는 점, 강한 유대를 형성했다는 점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신냉전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와, 일본에 대해 일본에 위기가 생기면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