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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새만금 잼버리,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

dlrpskdi 2023. 8. 14. 17:42

인공지능을 진로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분야만큼 확확 트렌드가 바뀌는, 동시에 뉴스 한 줄 한 줄의 영향을 받는 분야도 없는 거 같다 ....

1. 새만금 잼버리 끝, 그러나 남은 건 

정말 그야 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자체였던 새만금 잼버리.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해도...그래도 얻은 게 많다면 괜찮겠지만....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나만 해도 용산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분들을 만났을 때 고개가 수그러드는 경험을 해봤다. 다들 지나가다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도시락을 보내주고, 아이돌들이 축하공연을 하러 가고.... 

  • 폭우나 폭염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인 건 맞지만, 이에 대비해 시설을 확충해 둘 수 있지 않았을까. 유치 확정 이후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1년 전엔 '자신 있다'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화장실은 왜 그 모양이었으며 시설은 왜 그리도 열악했던 건지. 냉방버스, 생수를 통한 2차 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처음부터 잘 구비했으면 될 일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1인당 참여비용만 750만 원에 달하는 행사였는데.
  • 문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전에,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진상조사까지도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번 잼버리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들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망신도 정도가 있죠...
  • 정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직위가 공동위원장 5명으로 꾸려져 있어 책임, 지시가 불분명했고, 정부와 전라북도 간 협력도 잘 안 되었다는 지적이다. 책임 주체를 딱딱 정해놓고, 책임과 task를 명확히 해야 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 이상기후는 분명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런 기후 속에 우왕좌왕하고, 다른 피난처(?)라는 단편적인 대책만이 아닌 매뉴얼 자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는 필수일 것.
 2.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재(제한)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 흐름의 two top이면서 앙숙 같은 관계. 미국이 최근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바로 첨단과학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로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국 투자를 할 거면 미국 정부에 신고해 허락을 받고, 군사제품 투자에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 기술은 지금까지 미국이 압도적이었으나, 중국의 기술력과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것을 보고 그 격차를 벌리고, 확실한 Number 1이 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 6월달, 시진핑과 블링컨이 만나면서 보였던 약간의 화해 기류가 다시 말짱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는 것까지도. 
  • 불똥은 전기차 사업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의 규제를 마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막혀버리는 비관적인 상황이 닥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