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4월 5일 (최저임금, 대만 지진과 반도체 생산, 반사이익 외)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 구성 완료

 

새로운 최저임금이 거의 1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9860원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동결될지 혹은 1만 원을 넘기게 될지가 주된 쟁점이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최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주장의 근거로는, 업종마다 수익률이 다른데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구체적인 업종이 정해지거나 한 건 아니나, 상당 부분 업종 중 수익률이 낮은 업종에 대해선 '마진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마진이 남지 않음 -> 고용 불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신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TSMC 반도체 생산라인 차질 (대만 지진)

대만은 큰 반도체 공장을 많이 소유한 국가 중 하나다. 그 반도체 공장 중 대표적인 기업이 TSMC인데, 이 공장은 대만의 북쪽, 서쪽에 있고 남쪽에는 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의 동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모든 지역이 지진의 영향권에 있게 되면서 공장도 흔들렸다. 때문에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고, TSMC 외에도 마이크론(대만 2위 파운더리 업체) 또한 공장 가동을 멈췄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노광 장비(가장 비싸고 구하기 힘든..)라는, 반도체의 그림을 정교하게 그리는 장비는 안 다쳤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TSMC 측에서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낙관론이 들어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 원래는 2분기 D램 가격의 상승률이 10% 이하로 예상되었는데 이 지진의 여파로 10% 이상 뛸 것 같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일반적인 파운더리에서 위탁 생산되는 반도체의 경우, TSMC와 삼성전자의 문제로 이런 반도체 고객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일부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험사 화해 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소송, 분쟁 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하자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는 주로 보험금 지급을 쟁점으로 한 분쟁이 발생한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요청하나 보험사는 주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것으로, 금감원, 소송까지 가지 말고 보험금 '일부'만 주는 대신 이 사안에 대해선 다투지 말자 ~ 이렇게 화해계약을 맺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이 맺어지면 진행 중이던 소송도 종결된다. 

조금 무서운(?)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과실 자체가 잘못됐다던가, 수령인 등 대상이 잘못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화해 계약을 언제 해라~ 언제는 하지 마라~ 하는 guideline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