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월 9일 머니레터(금투세, '싱글 대세')

자신의 신용 등급, 혹은 점수를 알고 계신가요? 평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도, 은행 업무를 볼 때면 한번씩 마주하게 되는 친구예요. 개인부터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받게 되는 신용 평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 어피티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꿀잼 보장, 오늘 '라떼극장' 놓치지 마세요.😉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금투세’
‘싱글 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신용평가사의 역사 (여기선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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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공개!

9일 오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공개돼요. 금융당국 주도로 만든 건데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이 인프라를 통해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② 삼성전자의 4분기 성적은?
오늘, 삼성전자의 2023년 4분기 잠정실적이 공개돼요. 잠정실적은 성적표 전에 나오는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키워드 뉴스


① GPT스토어: 이번 주 중 AI판 앱스토어 ‘GPT스토어’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곳에서 사용자는 맞춤형 챗GPT를 구매하거나 직접 개발해 판매할 수 있어요.



② 연체: 카드 연체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작년 3분기 말 기준, 연체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드론, 리볼빙 잔액도 늘어나고 있어서 ‘카드대란’이 벌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③ 홍해: 예멘 반군의 홍해-수에즈 운하 수출입 선박 공격이 지속되는 중이에요. 자동차업계와 가전업계 등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물류비용이 올라 울상을 짓는 반면, 해운업계와 항공업계는 운임 급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요.



④ 원통형: 1~2년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비주류였던 원통형 배터리가 배터리 제조 기업들의 주요 경쟁 분야로 떠올랐어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⑤ 공공임대: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계약 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계약 때 자동차 가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고가 차량 소유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금투세’
글, 정인



주식으로 5천만 원 벌면, 세금을 내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2020년에 도입 발표, 2023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폐지가 추진돼요.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금투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ELS·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 3억 이하는 22%, 초과시 25%

찬반 의견은 각각 이렇습니다
⭕️ 금투세 시행 찬성 의견

금투세 부과를 준비하느라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고 있어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 과세 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임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 없이 금융자본소득 양도세를 과세함
❌ 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버는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위축되면 소액주주도 손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지금처럼 거래세를 받는 것이 나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처럼 양도세를 받으면 매력이 떨어짐

 

‘싱글 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 JYP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 공급 장기추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 여부가 노동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연령층(핵심 연령층)’을 30~54세로 보고, 이 연령대를 조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돼요. 

핵심 연령층 내 미혼 인구 비중은 2000년 7.4%, 2020년 24.6%로 20년간 17.2%p 증가
‘남성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 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여성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 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미혼 인구 비중이 증가’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미혼 비중의 증가’는 고용 하락 및 실업 증가, 평균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지고, ‘여성 미혼 비중 증가’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평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이슈예요
취업난, 고용 불안정, 높은 집값 등 결혼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미혼 인구 비중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계속되면, 노동 공급(경제활동 참가율) 정점을 앞당기고, 정점의 절대적 수치도 낮아지고, 정점을 지난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거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