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4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건강보험, 부가세, 배달비 무료 외)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혜택받고 떠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었다. 우리 동포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팩트이므로... 갈수록 건보료 부담도 커지고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 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들은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병원비/약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 국내에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문턱이 높아진 것.

 

부가세

매출, 업종에 따라 개인 사업자를 일반/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사업 규모가 작거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좀 덜 내고,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냄(일반과세자는 2번). 이런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되자는 얘기가 나왔다. 크게

1) 부가세율 자체를 떨어뜨리자(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한시적으로) : 원래 10%인 부가세를 5%로 낮춰보자는 것

2) 그냥 간이과세자 자체를 확대해 보자. 간이 과세자는 최저세율이 1.5~최대 4%니까 이 세금도 10% 안 내고 반으로 (5%) 잘라 덜 내게 해보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 등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다만 사업 초창기인 분들은 그러다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인턴 떼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자는 것. 그러나 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일정은 21대 국회회기는 5월 임시국회에 남아 있어서,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7월달 회기가 시작되면 그 후에 재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세수 부족. 그렇지 않아도 부가세를 만지기 시작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세금 수입의 가장 큰 세 가지가 법인세 다음 부가세인데 이 부가세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소시민들을 위해서 부가세를 떨어뜨리자고 하니 이게 도대체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어차피 논란이 됐다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따져봐야 할 것.

 

자동차 보험

 

장롱 면허여도 좀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사고인 경우, 보통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을 하는데 신규 가입도 하지만 이때 등급표와 함께 운전 경력 심사도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등급으로 나오는데, 숫자가 클수록 이제 할인율이 높은(=우대적용) 등급이다.  현재는 어떤 운전자든, 3년 이상 지난 후 자동차 보험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일했는데 앞으로는 무사고였으나 장기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재가입할 때, 예전 계약 등급을 참고해 등급을 내겠다는 것이다. 

 

무료 배달

 

배달의 민족이 4월부터 배달비를 무료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지난달 쿠팡이츠(업계 2위 플랫폼)가 배달비 무료를 선언한 데 대한 일종의 반격인데, 다만 아직 전국권은 아니고 수도권에서 적용 후 적용 지역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배달비가 사실 배달 플랫폼에 있어선 주된 수입원이다 보니 이걸 무료로 하면 매출에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실 배달업계 자체의 매출이 하락 위기여서, 10% 무제한 할인 경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 음식이든 10%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쿠팡이츠가 선수를 친 것이 '배달비 무료'였던 것이다. 쿠팡의 경우 본 사업이 따로 있고, 여기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출혈 감수 가능'이라면서 칼을 빼든 것이다(그러나 쿠팡이츠의 기존 10% 할인은 없어짐).  여기에, 요기요 같은 본업이 없는(?) 배달 플랫폼들만 골머리를 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