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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경] 4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건강보험, 부가세, 배달비 무료 외)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혜택받고 떠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었다. 우리 동포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팩트이므로... 갈수록 건보료 부담도 커지고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 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앞으로는, 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들은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병원비/약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 국내에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문턱이 높아진 것. 부가세 매출, 업종에 따라 개인 사업자를 일반/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사업 규모가 작거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좀 덜 내고,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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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12:41